2022. 1. 18. 10:10ㆍ일상etc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원희룡 김성주 배복주 구형모 강동호
주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근거 공직선거법 제 82조의 3, MBC, KBS1 동시 생방송
출연
정의당 부대표 배복주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장 원희룡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본부장 김성주
국민의당 최고위원 구혁모
민생당 강동호
토론 진행 방식
1. 사회자 공통 질문 후 시간 총량제 토론,
2. 주도권토론
주제 1 청년정책 / 각 당의 최우선 청년 정책과제는?
사회자 공통질문 답변 각 1분 / 시간총량제토론 각 7분
국민의힘
선진국에서 태어났지만 미래가 불안하고 생존을 위해 각자도생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가정을 꾸리는 문제에 대해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주택공급을 늘려서 값싼 원가 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육아부모급여를 월 100만원씩, 병사들 월급을 지원해 제대할 떄에는 3600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이 힘든 것은 기존 세대의 책임이다 미안하다. 과도한 경쟁은 격차를 낳고 불평등을 고착시켰다. 겉으로 드러나는 불공정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변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 이재명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의 용기있는 도전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약속하고자 한다.
** 크게 세 가지 공약을 제시한다.
1. 청년 기본 소득, 대출, 주택 :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부여 /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대출해서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 / 교통이 편리한 곳의 공공주택을 일정 부분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
2. 청년 주거 안정 : 청약제도 개선, 원룸, 다가구주택 등 불공정 행위 근절
3. 청년 학비부담 개선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학점 비례등록금제를 도입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후보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세대간 불공정 문제, 군입대문제, 연금문제 등을 개혁하려고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연금 개혁을 가장 신경쓰고 있다. 아무도 연금개혁 문제를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연금개혁을 통해 청년들이 연금을 재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의학전문대학원폐지 : 더이상 조국 사태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
- 취업비리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
- 군입대 : 군 모병제를 통해 병사를 50% 줄이고, 25% 부사관을 늘려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1천만원의 사회 진출금을 지원하겠다. 군입대 시간이 도약의 시간이 되게끔 일과시간을 늘리도록 하겠다.
민생당
두 대표 당의 형평성 공약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질적인 공약을 제시하겠다
- 청년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득권 타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촛불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은 이뤄낸 성과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 헌법 103조의 양심 조항 폐지
- 방송통신대학 로스쿨 도입 / 미성년자 주택 주식취득 금지 / 공무원 등 해워연수 폐지 / 임금피크제 도입, 노조고용세습 금지 / 장병 월급 200만원 + 준모병제 / 대학입시 정시 강화 : 부모 찬스 배제
국민의힘 => 민주당
- 청년들에게 오늘 현금을 주면서 내일의 생존 기반을 훔쳐가면 안된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연200만원씩 주는 것이 미래적인 방안인가? 또한 청년들에게 공공주택을 짓는 것이 가능한가?
민주당
청년들을 위해 기회 보장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으로, 얼마 언제 주겠느냐는 것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주자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청년문제를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이나 남녀 대립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이다.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는 남성과 여성의 편가르기를 하는 일베 놀이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재원이 어디에서 나는 것인지 정해진 것이 없으면서 주겠다고 하는 것인가?
제대로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눈감거나 편향적이고 지능적으로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정의당
청년들의 주거문제가 시급. 긴급하게 지원하고 이후에 주거급여 형태로 전환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 민주당의 권력형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는 여성가족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당이 침묵한 것도 문제이다. 성별간의 차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두 당의 문제이다.
국민의당
군장병 200만원은 어리석은 정책. 직업 군인인 소대장보다 병장 월급이 높게 되는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청년에 대한 현금성 정책은 청년들을 바보로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정의당
정의당은 지난 대선때부터 말해온 모병제를 지지하고 있다. 육군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줄여나가고, 지원 사병으로 되어있는 공군은 바로 모병제로 전환하고자 한다. 군대 내 성추행이나 성폭력 문제, 식사 문제 등 군대 내에서의 병영 문화가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
늘어나는 청년 1인가구에 대한 가족 구성 권리를 보장해서 시민 동반자법을 발의하려 한다. 혈연이나 혼인을 통해 만들어진 가족이 아니라 돌봄이나 경제 공동체를 통해 만들어진 가족도 정책 안에 포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청년들이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문제의 핵심은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 전환적 성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기존의 일자리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어려우므로. 청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정신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사회 안정망인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민의당
주거문제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27타수 무안타 /
청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주거 비용으로 어려워하고 있다. 국민의 당은 청년 안심주택 50만호를 지을 예정. 집값이 비싸더라도 한국은행 기준 금리에 준하는 금리로 대출하고 LTV를 80%까지 올리도록 하겠다. 청년 캠퍼스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육문제 / 초등학교 시스템을 저녁 7시까지 전일제로 만들어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국비 80% 지방비 20%로 하여 공공 산후조리원을 짓는 것을 추진하려 한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은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말한 청년 공약은 경선시 발표한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준비중에 있다.
정의당
청년 노동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소비되지 않는 노동의 가치가 되지 않도록 도전의 기회를 주고 터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 글은 어떠한 정치적인 견해 없이 방송을 본 후에 리뷰로 작성한 글입니다. 실시간으로 작성하다보니 간혹 빠진 부분도 있으므로 감안하고 보시길 바랍니다.